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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손피거래, 다운거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손피거래, 다운거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손피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24.11.25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권 손피거래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대해 손피 및 다운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양권 손피거래는 말 그대로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다만, 얼마 전 손피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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