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을 잡는다’더니 왜 이렇게 됐나?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온 이 발언은 지금 돌아보면 씁쓸하게 회자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랐고, 서민은 더 멀어진 내 집 마련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왜 잘못됐는지 비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결과부터 보자: 집값, 잡았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정부 임기 말에는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강남 3구는 물론, 노원·도봉·금천 같은 외곽지역까지 고르게 상승 세종시, 대전, 부산 등 지방 대도시도 급등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

규제 일변도의 대책…시장을 더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수요 억제에는 실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