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역대 주요 대통령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

김대중 정부 (1998~2003) 성공: 주택 200만 호 공급과 임대주택 확대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추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 수립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등장 장기공공임대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 의의: 단순한 경기부양용 건설이 아니라 사회적 주거 안전망 확립의 시작 이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에도 이어짐 노무현 정부 (2003~2008) 성공: 분양가 상한제 & 종합부동산세 도입 수도권 집값 급등 억제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시행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제도화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이라고도 불림 의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에 경고등을 켰고, 참여정부 말기에는 주택 가격이 실제로 하락세로 전환됨 실효성은 논란 있으나,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기준점 역할 이명박 정부 (2008~2013) 성공: 보금자리주택 제도 도입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