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다시 불붙은 이슈. 바로 외국인,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의 국내 주택 대량 취득 문제입니다.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어느 정도일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외국인 주택 매입(건) 7,786 8,675 8,980 9,220 10,185 이 중 중국인 비율 58% 60% 62% 65% 68% 2023년 기준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고, 이들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빠르게 매입 중입니다. 외국인 매입, 왜 문제로 보는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가능성 장기간 거주 없이 단기 매도, 임대 수익만 노리는 경향 실거주자가 밀려나는 구조 형성 취득세 감면·보유세 회피 등 사각지대 존재 국적에 따라 조세제도 적용이 달라 내국인보다 유리한 경우 발생 서울 핵심지 집중 매입 강남,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 중심 →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