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호스트로 뛰어들기 전 꼭 알아야 할 6가지 제약사항” 1. 이용 대상 제한: “외국인 전용” 원칙 가장 중요한 제약은 바로 외국인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규정 내국인 숙박 불가: 내국인을 받으면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 예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특수 사례(마을기업 운영) 정도이며, 일반 개인 호스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TIP 에어비앤비 등에서 “외국인만 예약 가능”으로 설정해야 하며, 한국 국적 손님 접수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규모 및 객실 제한: 230 미만 & 방 2개 이상 권장 연면적 230(약 70평) 미만 주택만 가능 명시적 객실 수 제한은 없지만, 보통 투룸 이상이어야 운영 가능 원룸의 경우 호스트 공간과 게스트 공간 분리가 어려워 사실상 곤란 침실 여러 개를 동시에 대여해도 되나, ‘안전·위생’ 측면에서 적절 인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