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공정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 플랫폼 규제 필요성과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개정방안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9일 복수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그간의 경위> ㆍ8.7 티메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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