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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10인미만사업장 지원, 외국인・특고 ・고령노동자지원, 법개정, 과징금 등)

 [노알남]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10인미만사업장 지원, 외국인・특고 ・고령노동자지원, 법개정, 과징금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노무사님과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2025년 9월 15일에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감상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시행 전보다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 저도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거의 3배에서 10배 높더라구요. 그래서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뭔지 바로 시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