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오빠(OBBBA), 앞으로의 시장

1.지난 주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 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움 법안, 즉 OBBBA가 통과되었습니다. 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 우선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부터 설명드리죠. 4.1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었는데요,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 지난 7월 3일,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었습니다. 4.2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사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었잖아요?

4.3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정의된 것이죠. 4.4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 수의 1/4 이상을 사외 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