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요즘 블로그 쓰기가 힘드네요.
이번 글도 한 편씩 써야 하는데 한 번에 두 군데를 몰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성남, 진천, 여수, 칠곡에 이어 이번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용인시의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거창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가.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1)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산·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20 가)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이 경우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계산함 (1)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한다)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