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영리법인의 의의 와 필요성에 대해

1. 법인의 의의는?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익을 권리라고 하며,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한다. 자연인은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고, 청산등기를 함으로써 소멸된다.

즉, 법인은 권리능력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이다. 법인은 사람의 집단인 '사단 법인'과 재산의 집단인'재단법인'으로 구별한다.

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1조에서 제9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중앙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규정하고 있다. 2. 법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

법인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이는 법인은 구성원과는 별개로 법인(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할 때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회원 3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