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지하수네트워크의 심차장입니다. 오늘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및 영향조사에 관해서 포스팅 해볼께요^^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간단한 정의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조사를 말해요.
지하수법에 정의된 법적자격을 가진 기관이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하수 영향 조사 적용 대상은 누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5년 만료일 30일전 까지 최근 6개월이내에 조사 및 작성된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받아 보셨을거에요 허가로 표시된 부분이 적용대상 (출처:(주)지하수네트워크) 지하수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의거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이내에 조사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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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영향조사/ 지하수 영향조사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