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외도,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인정,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임을 밝힙니다.
주말부부 생활은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는 동안 외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심리적 충격과 함께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번 사건은 제주–수원으로 분리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는 재산분할 산정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유책성은 양육, 면접교섭,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도 사실 및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