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웨디시 현장단속,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

공무원 스웨디시 현장단속,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 스웨디시 업소에서 단속이 진행될 경우, 이용자였던 공무원도 현행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경찰은 현장 진술, 복장 상태, 업소 구조, 금전 지급 여부, 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즉시 ‘성매매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성적 접점이나 현금 지급 흔적이 있을 경우, 초범이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발생하며, 정직·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이후 변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은?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선 당시 정황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단속 당시 경찰 진술서와 조서를 요청해 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복장,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