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7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에서 또 적발에도 집행유예 이끈 성남음주변호사 판단 4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으로, 수사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만 7회에 이르렀고, 무면허 운전 전력 또한 여러 차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이후 불과 약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재범을 넘어 누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전력 관계만 보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습니다. 단속 결과 확인된 수치는 **0.171%**로,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평가되며,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