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6%, 일부무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른바 ‘만취 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로,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과정과 공소사실의 구조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을 설정했습니다. 핵심은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216%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측정은 운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