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서 다 받았는데, 왜 근재보험 합의금은 이거밖에 안 나오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근재보험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상실수익액의 차액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산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만, 근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기반이기에 과실 비율과 실제 소득 증명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재해 근로자를 만나며 느낀 안타까운 점은, 산재 보상을 받았으니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손해사정사로서 수백 건의 분쟁을 해결하며 쌓은데이터에 따르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의학적 반박이 동반될 때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인데도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4,000만 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갈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