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위기라면?

최근에 서울 화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성 A씨는 이곳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가게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골프채로 내리쳤습니다.

A씨의 행동이 멈추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에까지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또한 요즘같이 단체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는 음주측정 단속을 더욱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