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부산 데이트 폭력 특수상해죄 적용?

상해죄란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형벌이 뒤따릅니다. 상해죄는 단순상해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중상해 등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형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특히 상해의 객체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대표적인 예로 얼마전에 있었던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는데요.

수사 중인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인 관계 여성을 때린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