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스토킹범죄, 범칙금 8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5년까지 형사처벌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됩니다.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2달여간 문자 수십 통과 100여통의 전화를 받고 신고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스토킹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더욱 가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같은 스토킹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