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JD행정사입니다 요즘 기업 운영하시면서 "중대재해특별법"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뉴스나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혹시라도 이 법을 잘 모르고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4년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나 시민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 법입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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