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JD행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모임이나 회식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분이 좋아져 한두 잔의 음주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던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 벌금형, 보험 불이익, 행정처분 등 여러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먼저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이동 가능한 모든 수단(탈것들)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주 1~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초과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