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수사과장출신행정사 #대구음주운전구제행정사 채움행정사사무소 김원일 행정사 입니다. 대구음주운전구제행정사.채움행정사사무소,선린빌딩3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8 이 블로그의 체크인 신년에 #음주운전특사 #음주운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이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문의와 검색이 많아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사면은 언제 있었는 지 확인을 해 보니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2009년 광복절 기념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등 네 번의 음주운전특별사면(2회 이상은 제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람은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2016년 광복절 기념부터는 음주운전 1회자가 제외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자는 사면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광복절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 벌점 일괄삭제(517,739명) 면허정지, 취소처분 집행철회 및 잔여기간 면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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