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미추홀구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대응 안내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 I. 서론: "가해자"라는 이름표 앞에서 - 피의자가 된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천 부평경찰서나 미추홀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고소인은 당신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국가는 그 주장을 바탕으로 당신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당혹감, 억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수사기관과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