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억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받아냈습니다.

[성공사례] 억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210호에 위치한 [인천법무사] 김기태 법무사행정사입니다. (30여 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렸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와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전 사건 내용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herbou/224074258706 위 링크의 사건은 서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들이 '스토킹'으로 매도되어 고소를 당했던 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쌍방 간의 논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스토킹범으로 몰려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법리 검토와 대응 끝에,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통지서] ️ 경찰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