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취록 녹음파일이 있어도 필요한 현실적 이유

제목 : 인천녹취록 녹음파일이 있어도 필요한 현실적 이유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된 이유에는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법률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이는 범죄라고 확실히 판단되기 전까진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용의자는 무죄라 판단한다는 원칙인데요.

반면, 만약에 유죄추정의 원칙이었다면 억울한 가해자가 생겨나는 일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현재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해자는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인천녹취록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로써의 효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금융 범죄와 같이 금전 거래 시 기록이 남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 꽤나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