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관 소속이면 공무원인가요? (ft. 유튜버 '궤도')

오늘 구독자 93만 과학 유튜버 '궤도'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네요. 유튜버 '궤도'님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사입니다.

유튜브로 수억 수익…"겸직 금지 위반 콘텐츠 신경 쓰느라 몰랐다" 유튜버 '궤도' 님의 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입니다.

공무원인 듯 공무원이 아닌 저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 항상 의문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궤도’ 님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냥 정부산하기관에 속해있는 직원일 뿐입니다. 물론 과학창의재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보니 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공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지인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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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 소속이면 공무원인가요? (ft. 유튜버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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