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 결정문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선 고 일 시 2025. 4. 4. 11:22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