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폐업 후 배우자 명의로 새 사업자 등록, 그리고 파산신청?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와이프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채무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기존 사업 폐업 후 배우자 명의로 새 사업자 등록, 그리고 파산신청? 당신이 놓치고 있는 법적 지뢰 먼저 이 방법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사업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부인(否認)" 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행위는 무효야" 라는 뜻인데, 이게 인정되면 당신이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