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3277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8-13 【질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2.23.선고 2005다53996 판결).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