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문화방송(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기 실시('25.2.11.~5.16.)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 근로자성 인정(PD 1명, AD 7명, FD 8명)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지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