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무사]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 역량 집중 국민의 요구, 새로운 노동·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정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정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