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제도 더 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더 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신고자 보호제도, 왜 바꾸나요?

기존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장 높은 보호 수준으로 통일합니다. ① 불이익이 예상되면 미리 보호 신청 가능 현행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신청가능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가능 (개정안 제17조제1항) ②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신설 해당 규정 신설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개정안 제22조의2) ③ 신고 방해도 불이익으로 추정 현행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