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선행상표의 상품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3가지

상품류(class) 구분은 상표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체계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총 45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류~제34류: 상품류 제35류~제45류: 서비스업류 상표를 출원할때의 상품 분류의 기준은 위 45개의 기준으로 지정해서 출원합니다. 의류 브랜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주요 등록 검토 상품류는 아래와 같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등 제18류: 가방, 지갑 등의 가죽제품 제35류: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 등 이처럼, 어떤 상품에 대해 권리를 확보할지에 따라 상품류를 결정하여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각기 다른 상품류에 등록받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상표출원을 2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상표에 대해 각각 등록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는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