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검사는 모든 학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이며 이는 주로 바닥면적과 수용인원 두 가지 지표로 판단됩니다.
구분 핵심 기준 관련 법령 및 의무 주체 면적 기준 동일 건축물 내 학원 용도 바닥면적 합계 570 이상 소방시설법 기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의무 발생 수용인원 기준 300명 이상 수용 학원 (단일 또는 복수 합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숙박시설 병설 학원 기숙형 학원 등 전기안전 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동시 적용 I-A. 개별 학원 190 기준의 숨은 의미 (소방 안전의 전기적 연계성) 많은 학원장들이 혼동하는 **‘190 기준’**은 전기안전 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 면적이 아닙니다.
이는 소방시설법상 ‘다중이용업소’ 분류의 임계치로, 이 시점부터는 비상 전원, 유도등, 비상조명등 전기 설비의 법적 검증이 필수화됩니다. 즉, 190 이상 학원은 전기안전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방 완비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