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우리나라가 페미니즘 사상을 어느 나라로부터 받아들였는가? 답은 안봐도 유투브다.
바로 미국이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여성인권이 바닥을 뚫고 추락하는게 아니다.
무고죄를 세게 처벌하는 미국은 성범죄도 세게 처벌한다. 그리고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인류 역사상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거나 처형 당한 이들 중엔 여성이 더 많다.
그러니 여성 분들은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걸 적극 지지해야 한다. '진짜 성범죄자'를 잡아야지, 무고한 남자를 잡들이하는게 여성인권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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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강한 미국과 무고죄 처벌 약한 한국, 어느 쪽이 여성인권이 발달했는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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