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지협의 기간 약 6개월 단축, 착공 기대감 솔솔 광양시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산림청 산지협의 절차 단축으로 인허가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광양시가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산지협의 절차 단축은 지난 18일 정부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채택돼 최종 확정됐다.
산지협의 절차 단축의 주요 내용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의 간소화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따른 보전산지 변경은 심의를 면제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심의해, 결과적으로 산지협의 절차를 약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신청서를 제출한 광양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