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핵 심판, ‘전원 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헌법,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 아무리 늦어도 6월 조기 대선 치르게 될 듯 헌법재판소. (출처 - 연합뉴스) - 2일 취임 조한창 재판관, 취임사에서 “오래전에 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헌법 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 중에서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틀을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별도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도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