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비리 의혹에 ...이제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 나서야 할 때 - ‘부가세 면세’ 사업에 부가세 지급하고,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은 이윤 제외해야 함에도 이윤 주고 계약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 일반관리비, 이윤 가산하지 않아야 함에도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예산 낭비 및 유착 의혹 전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십수 년 동안 대행·위탁 사항을 위탁 체결도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 방편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온갖 특혜를 주면서 많은 산림사업 법인들을 고사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모는 등 원성을 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산림사업 중 일부는 ‘부가세 면세’ 사업임에도 부가세(10%)를 지급하고,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은 이윤(10~25%)을 제외해야 함에도 이윤을 주고 계약하고 있다.
또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6~14%)와 이윤(10~25%)을 따로 가산하지 않아야 함에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등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