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청 향해 "경쟁 입찰 확대 등 대책 강구해야“ - 감사원, 135개 점검했더니...103개서 산사태 구조물 미시공 등 '부실' - 물량 위주 임도 확대 정책 추진…부실시공 방지엔 '소홀' - 관리 인력 부족 '산림조합'과 관행적 수의계약 체결 '산림 이권 카르텔', '특혜 의혹' 등 질타를 받아왔던 산림사업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국 산림에 최근 신설된 임도들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산림청에게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쟁 입찰 확대 및 부실 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등 이유로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림조합의 수주금액은 2019년 4천477억 원,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