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왜곡 손배 판결에 “역사적 진실 바로세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광주지방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기념재단과 민주유공자 2인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내용을 재배포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등 지 씨가 주장해온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임을 명확히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