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100일 추모 맞아, ‘유가족 회복 지원할 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유가족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배상금ㆍ장례절차 등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한 행정처리 통합 지원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한 질서 유지 까지 지원…유가족 의견 청취ㆍ존중 의무 명시로 유가족 입장 필수적 고려토록 해 유가족 지원체계 전문성과 참여성 강화될 전망 소 의원 “유가족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기대”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화)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