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 등 관련부서, 생태도시 지향, 난개발 우려 ‘난색’.. 정확한 대응자료, 설득 논리 준비 없이 행정 편의적 대응..
시민들 저항 거셀 듯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해룡, 신대리) - 양 의원, 재적수 25명 중 21명 의원 사전설명 및 동의 구해.. 현행 ‘경사도 22도 미만’에서 ‘평균 경사도’로 ‘완화’..
고흥군 평균 경사도 25도미만, 광양시, 곡성군 ‘평균 경사도’ 사용 - 이강범 도시계획과장은, “전남에서 평균 경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광양시 1군데이고, 전체적으로 전남 22개 시·군이 경사도 사용”... 시군 조례도 제대로 파악치 않고 ‘부실’ 답변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해룡, 신대리)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 2호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 경사도 22미만 토지’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발 허가 시 현행보다 더 합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키 위해 21명의 시의원 동의를 얻어 완화된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