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추진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성과 톡톡

의무교육 미이수 등 2만 4천명 안내·독려로 37억 감액 예방 농식품부, 협의체 높이 평가…전국 모델로 확산 시행 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지자체에선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만 하고 직불금을 감액(5~10%) 조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이 지난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