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피지컬AI 도약을 위한 전폭적 지원은 물론 규제 특례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을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로봇 운행과 학습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을 담았다. 또한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하고, 시범지역에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의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증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강력히 도입된다. 부처 간 흩어져 있던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 未 시 규제 특례가 자동 지정되는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샌드박스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데이터 활용 특례도 도입되어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왜곡 없이 활용하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강화하고 수집일로부터 5년 경과 시 데이터 파기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설계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법안은 피지컬AI 경쟁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기반이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소식도 전해진다. 피지컬AI 파트너를 찾기 위한 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피지컬AI 생태계 강화 의지가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피지컬 AI 도약법”으로 산업 현장의 속도와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규제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AI 산업계의 협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