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문직 1인 기획사, 억대 수익을 법인 매출로 신고해 세금 최대 26% 과소납부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 포탈 증가 유튜버 대부분 사업자 등록 안해... 소득 축소 신고 등 과세 사각지대 정일영 의원, “민생경제가 힘든 시기 고소득자 탈세는 성실납부 의지 꺾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천만 원, 법인은 1억9천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천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