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 관리실태 등 특정감사 40곳 과징금·취득세 106억 상당 부과…74곳 해산명령 등 통보 전국 첫 지방세 자료 등 감사에 활용…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27일까지 지역 전체 983개 농업법인의 관리실태 등을 특정감사 한 결과,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114개 법인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해산명령 등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8월 불법행위 농업법인에 대한 수익금 환수 및 고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전체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 불법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