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국세청은 산림조합의 국세 소멸시효 대상 2015년 전까지 탈세 혐의 조사해야 -장흥군, 부가세 부당 지급 1억 7천4백만 원 환수 밝혀...면제사업 일부 항목 부가세 가산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바로잡아야 - 김병량 장흥군산림조합장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과 산림조합법 제46조 제4항 등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당해 김병량 장흥군산림조합장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과 산림조합법 제46조 제4항 등 위반 혐의로 30일 인터넷 매체 A와 B 기자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당했다. 장흥군산림조합은 ‘대행·위탁할 수 있다’는 산림자원법 제23조 제1항 규정(임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장흥군과 1인 수의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
장흥군과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무려 총 49건 117억 원 상당을 1인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 군 계약정보 시스템) 그러면서 대행·위탁 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