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토지 소유자, “주변 70억 원 이면도로 개설(Lx인테리어~하이마트 앞 8미터), 시장 고향 후배 특혜의혹 제기 등” 2020년 6월 30일 인가고시 이후 도시계획도면 (이후) 2020년 6월 30일 인가 고시 이전 도시계획도면(이전) - 순천시 2020.5.14.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건’ 의견 수렴 공고문 게재.. ..일간신문에도 게재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9조 위반하는 등 중대· 명백한 절차 위법 논란...상급심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 대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992년 10월 12일 도시계획시설 재차 변경 결정이 고시된 이후 실효 20년인 5일 (실효 기산일 2000.7.1) 앞두고 조례동 ‘백강로 완충녹지대 조성 사업’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순천시 고시 제2020-128호) 이 고시에는 왕지동 752-6번지 일원 ‘백강로 완충녹지대 조성 사업’, 완충녹지 3호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공원녹지과)으로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