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 행안부 예규, 순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순공사원가)...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규정 위반 - 부가세 면제사업 부가세를 5개 항목 다음 항목에 반영해 부당 지급, ‘매입세액’이라 봐주기 의심...매입세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총공사 원가> 5개 항목에 반영해야 전남도 감사관실에 산림조합 부가세 면제사업 부가세 부당 지급 등 감사 청구서가 제출됐다.
지방에서 활동 중인 ‘뉴스의 봄’ 보도에 따르면, 시·군과 산림조합 간 위법성 특혜 계약도 모자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부가세 부당 지급에 대한 반납 조치가 제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시·군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