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정직·해고 등 부당징계 대응, 복무기간 등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복무하던 중 정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종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징계 관련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는 병력특례자에 대한 정직·해고 등 부당징계 관련 대응 및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역특례제도란?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가는 대신 정부에서 지정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이와 같이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법」 외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등에 있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병역특례자도 정직·해고 등 징계가 가능할까? 전문연구요원의 기본적인 복무 관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나 병역특례자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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